전문변호사

전문변호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감옥 가서 그렇게 고생한 분이 나와서 또 계엄이다? 그건 아닐 것 같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기각 후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복귀에 대한 국민 불안을 낮추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제2의 비상계엄을 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계엄 한 번 선포하고 저렇게 고생하는데, 온갖 욕을 먹고”라며 “자기 평생에 이런 고생 해본 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감옥가는 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합니다만”이라고도 덧붙였다. 과거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하며 여러차례 투옥됐던 자신과 대비해 설명한 것이다.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비한 ‘플랜B’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이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며 “대통령이 돌아오셔서 국정이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을 찾고 정상화되는 것이 ...
문화관련 시민단체인 문화연대가 정부의 국립예술단체 통합 추진을 ‘졸속 행정’이라 비판했다.문화연대는 26일 논평을 내고 “현재 각 단체는 장르별 특성에 맞는 예산 집행과 운영 방식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러한 차이를 무시한 통합은 오히려 행정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문체부는 현장 문화예술계와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정의 불투명성과 공론화의 부재는 ‘졸속 행정’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며 “통합 사무처 신설 계획을 지금이라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문체부는 지난 19일 경영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등 5개 국립예술단체의 통합 사무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예술계는 해당 통합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문화연대는 “통합이 예술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현장 문화예술계의 우려와 제기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국립’이라는 개념은 단순...
서울 강남구는 올해부터 강남구 주민이라면 자녀가 관외 학교에 다녀도 신입생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광역자사고 등 서울을 벗어나 타 지역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신입생 입학준비금 대상이다.강남구는 “우리 구에는 타 지역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서울 외 학교에 다니는 신입생에도 구비를 활용해 추가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지원금은 초등학교 신입생 20만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30만원으로 제로페이 포인트로 제공된다. 신청기간은 2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며, 구청 홈페이지 ‘입학준비금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기존에는 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등본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다음 달 15일 이내에 제로페이 포인트로 지급된다.단 타 시·도에서 유사한 입학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 서울 소재 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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