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무려 25번에 걸쳐 ‘간첩’을 언급했다. “북한을 비롯한 외부 주권 침탈 세력과 우리 사회 내부 반국가세력이 연계해 국가 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이 “망국적 위기”와 “국가비상사태”에 처해 있었다고 말했다.총 77쪽 분량의 A4 용지를 꺼내 들고 재판관 앞에 선 윤 대통령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후 84일이 지났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는 말로 최후진술을 시작했다.윤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그가 지난해 12월7일 국회의 탄핵소추 1차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진행하며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과는 달랐다. 그의 최후진술은 지난달 15일 체포 전 내놓은 영상 메시지와 체포 직후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글’, 이후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줄곧 주장한 내용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았다. 사과 대신 ...
대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 체결에 대구교육청이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등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7일 대구교육청에서 단협 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9일부터 대구교육청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에 나서 이날로 100일을 맞았지만 시교육청은 미온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연대회의에 따르면 그 동안 대구교육청과 노조는 50차례에 이르는 교섭을 벌였다.노동자들의 핵심 요구안에 대해 대구교육청은 협약 체결을 위한 어떠한 제시안도 없이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비정규직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상시직 전환, 각종 휴가 및 퇴직금 등 노동조건에 대한 전국 평균수준의 개선, 인력 충원 등을 원한다.연대회의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노동조합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교섭을 체결할 의지없이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국혁신당이 “때아닌 감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회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차규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권 선진국 달성과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해 연차별 조세부담률 목표를 논의하자는 게 핵심이다. 특위 위원장과 함께 위원은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여야 동수 10명으로 구성하자고 했다.차 정책위의장은 “지난 2년간 무려 82조2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졌고, 올해도 세수 부족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거대 양당이) 감세 경쟁을 벌이는 것은 매우 부적합한 일”이라고 말했다.차 의장은 “소득세나 상속세 등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각론에 빠져서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취약해진 재정 기반이 더욱 약화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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