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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2-28 03:28 조회4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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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소음 집단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배상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 군 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광주 서구 지역 주민들이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대신 수령한 변호사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소인들은 A씨가 지난해 5월 수령한 전체 배상금 중 일부를 지금까지 의뢰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사적으로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승소한 소송에는 230여명이 참여했는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낸 주민은 6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이 A씨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배상금은 약 7700만원이다.고소장을 접수한 광주 동부경찰서는 조만간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관련 진정서를 접수한 광주지방변호사회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연합뉴스에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미리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은 원래 진보가 아니라 중도보수 정당이란 선언을 두고 당 안팎에서 찬반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의 중도보수 선언은 정치공학적 계산에 따른 준비된 발언이다. 특히 조기 대선 캠페인용 포지셔닝 작업 중 하나다.우선 국민의힘을 극우로 밀어내려는 의도가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민의힘의 극우적 행태에 실망한 보수 유권자들을 흡수하겠다는 계산이다. 이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 ‘극우 파시즘’으로 꾸준히 호칭하고 있다. 실제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행태는 극우 정당으로 기울고 있다. 하버드대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 교수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전제주의를 가리키는 4가지 신호로 헌법·선거제 등 민주주의 규범 거부, 폭력 조장이나 묵인, 정치 경쟁자 부정, 언론 등 비판자의 기본권 억압을 들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신호가 모두 확인되고 있다. 중도보수의 넓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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