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론이 26일 마무리되면서 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다음달 26일 나올 항소심 유·무죄 여부가 조기 대선 정국과 맞물려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판이 속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수 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심 선고 전망과 관련해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낙관적인 재판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법원에서도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도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당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았고, 차분하게 재판 진행을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25일 5차 청문회를 연다.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마지막 청문회를 개최한다.특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오동운 공수처장,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등 6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증인 명단에 오른 주요 인사들은 대부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오 공수처장이 이날 청문회에 출석할 경우,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반영해 경기가 크게 악화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기준금리도 연 3.0%에서 연 2.75%로 인하했다.한은은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말 1.9%에서 1.5%로 0.4%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불과 3개월여만에 전망치를 대폭 낮춘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1.6%), 기획재정부(1.8%) 등의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유지했다. 한국 경제가 2년 연속으로 잠재성장률(2%)보다 낮은 수준의 저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통계를 집계한 1954년 이후 성장률이 2% 아래로 내려간 건 1956년(0.6%), 1980년(-1.6%), 1998년(-5.1%·외환위기), 2009년(0.8%·금융위기), 2020년(-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