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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2-21 13:00 조회1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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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스포츠중계 65세 이상 장애인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규 신청을 배제한 ‘장애인활동법 제5조2호의 본문과 단서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지난 14일 나왔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65세 이전 수급자로 제한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첫 사례다.지난 14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김용기씨(71)가 지난해 10월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묻기로 했다.발달장애인인 김씨는 전남의 한 섬에서 2002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노동력을 착취당해왔다. 당시 이름은 ‘김객기’. 어릴 적 불렀던 이름은 용기였지만, ‘주인’이 동네에 똑같은 이름이 있다고 바꿨다고 했다.김씨는 “먹을 것과 잠자리를 준다”는 사람을 따라 전남의 한 섬에 흘러들어왔다고 했다. 고기잡이, 멸치 가공, 전복 가두리 양식장, 밭농사, 멸치액젓 제조 등 고된 노동은 그의 몫이었지만, 제대로 임금을 받...
“이번에는 반드시 세종호텔의 오랜 투쟁을, 복직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 지부장이 17일 오후 연대를 위해 찾은 시민들을 향해 외쳤다. 고 지부장은 지난 13일부터 서울 중구 명동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설치된 10여m 높이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위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전환 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는 이날 명동역 앞에서 윤 대통령 퇴진과 함께 고 지부장과 같은 부당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으로 사회의 노동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수 비상행동 상임대표는 “윤석열의 내란에 맞서 싸우는 우리는 모두 평등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함께 투쟁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일상을 계엄 사태와 다름없게 몰아세웠던 이들도 함께 끝장내야 한다”고 말했다.임용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12·3 이후 많은 시민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나가는 연습을 하루하루 광장에서 해나가고 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간신’을 ‘간신’이라 불렀더니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장이 날아왔다”며 자신을 고소한 친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했다.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명예가 그토록 중요했다면 왜 역사와 국민 앞에 자신의 명예를 지킬 생각은 하지 못했나”며 이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전했다.김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최근 “간신들이 총선 때 대승을 한다고 대통령 부부에게 허위 보고를 했다”고 주장한 점을 언급하며 “(허위보고를 한) 그 간신 중 한 명으로부터 난데없이 고소장이 날아왔다”며 “간신을 간신이라 불러 명예가 훼손됐다고 한다”고 말했다.김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왜 말을 못 했냐”며 “그 권력에 호가호위하면서, 지난 총선을 망친 장본인으로서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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