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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놓은 지 7년이 지나도록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마련하자 이를 거부한 뒤 제기한 소송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 측이 직접 제기한 소송을 통해 강제동원 가해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가 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판사는 고 정창희씨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손자기업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엠에이치파워)’의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1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오모씨(정씨 배우자)에게 1930여만원을, 나머지 원고들(정씨 자녀들)에게 각각 12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가집행이 선고되면 추후 피고 측이 항소 등 불복 절차를 밟아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정씨는 194...
지난달 20일 한 ‘탄핵 반대 MZ 우파 모임’ 카카오톡 오픈 채팅 대화방. ‘참여하기’를 누르자, 채팅창이 열렸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로 시작하는 메시지가 떴다. ‘좌파의 내로남불 사례’ ‘계엄령에 대한 의견’ ‘부정선거의 증거 3개 이상’을 “입장 10분 내로 답변하지 않으면 프락치로 간주해 강퇴한다”는 문구가 이어졌다. 입장 3분 뒤, 한 이용자가 기자에게 “질문에 답하라”고 으름장을 놨다.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채팅방에서 쫓겨났다. 입장 5분 만이었다.경향신문은 지난달 19일부터 18일까지 약 한 달간 극우 성향 카카오톡 오픈채팅 대화방 5곳에 들어가 이들이 나누는 대화를 관찰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은 친구 추가를 하지 않은 이들이 공통의 관심사에 따라 가명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팅방이다. 각 대화방은 ‘청년 우파’를 자처하거나, 극우로 분류되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 모임 등을 내걸고 있었다. 채팅방마다 100~300명씩 총...
“더 이상의 손실은 X. 시드 3배 이상 보장. 내 돈처럼 소중히. 서두르세요.”미끼 문자를 퍼뜨린 뒤 전문가인 척 투자를 권유해 총 거액을 편취한 투자리딩방 사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서울 종로경찰서는 17일 “2023년 한 해 동안 애널리스트 등을 사칭해 가상자산·비상장주식·선물 투자 등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175명에게 80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범죄 집단 조직원 30명을 검거하고 이중 16명은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2023년 2월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해금 인출 총괄’ 등 범죄조직의 꼬리부터 차례대로 검거에 나섰다. 같은 해 11월까지 조직원 10명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체포 현장에선 피의자들이 소지한 현금 4억9000여만원을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총책 A씨 등 범죄집단 조직원 일체를 특정했다. 대포계좌 제공업자와 미끼문자 발송업체 운영자도 특정해 입건했다.경찰은 필리핀 등 해외로 도주한 총책 A씨 등 범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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