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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3-09 23:18 조회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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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익신고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보호 신청이 없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공익신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신고자로부터 보호 신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따라서 권익위가 신고자에 대해 보호 조치 결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앞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그러면서 “보호 조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곽 전 사령관이 공익신고자로 판단됐지만 그에 따른 추가 보호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이날 “(공익신고서를) 수사기관으로 송부하면서 신고자에게 보호·보상 제도 운영 상세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에 조속히 협력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간첩이 따로 없다’”라고 밝혔다. 색깔론을 펴 보수를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간첩죄를 다룬 형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해 공청회 등 절차를 앞두고 있다.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언제 적 간첩이냐, 군사기밀이 다 국가기밀이냐’는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섬뜩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형법의 간첩죄 개정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색깔론을 펴기도 했다. 그는 “접견을 갔더니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이 정말 위험하다. 대통령 자리에서 보니까 그 위험성이 더 가깝게, 더 많은 인식을 하게 됐다’고 얘기했다”며 “대한민국이 겉으로 멀쩡하지만 속으로 간첩세력이 좀먹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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