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의정부법률사무소 ‘계몽’,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친다는 뜻이다.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령이 느닷없이 ‘계몽령’으로 포장되어 궤변에 동원된 조어다. 대통령에게 국민은 여전히 계몽의 대상으로 보였을까. 국민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깨어 있는데, 무엇을 가르치고 깨우치려 했단 말인지 모르겠다. 계엄으로 호소해야 알아듣는 수준의 국민도 아니고,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이 취할 방도가 계엄밖에 없는 것도 아니었다. 대국민 호소의 형식으로 무력을 동원해 자신의 정치력 부재만 드러냈다. 비상계엄으로 확실히 일깨워준 게 있다. 헌법의 중요성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헌법에 뭐가 쓰여 있는지 대략은 알지만, 비상계엄 관련 규정은 시민은 물론 법률가도 잘 모른다. 계엄권 발동은 평생 있을까 말까 한 대통령의 권한이라 법학도조차 헌법을 공부할 때 소홀히 했던 부분이다. 로스쿨 형법 강의 시간에 그냥 넘어간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폭동의 개념이며 국헌 문란이 무엇인지 이제 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억만장자 기업인 5명이 최근 주가 급락으로 잃은 자산이 2090억달러(약 304조원)에 이른다고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취임식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등 내로라하는 세계 최고 부자들이 있었다. 이 중 머스크가 1480억달러(약 215조원)으로 가장 큰 자산을 잃었다.대통령 취임 선서식에서 트럼프 가족 뒷줄에 앉았던 베이조스는 290억달러(약 42조원), 저커버그는 50억달러(약 7조원)를 잃었다.프랑스 최고 부자인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회장은 50억달러(약 7조원),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220억달러(약 32조원)의 자산이 증발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5개 기업의 시가총액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 1월17일 이후 총 ...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영장심의위)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사진)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신청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연달아 반려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영장심의위는 6일 서울고검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 김 차장 등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비화폰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하거나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는다.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모두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 개최를 신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 인사 후보군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위원 9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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