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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onetechtop.co.kr/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로 지난 8일 석방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비판을 받고 있다. 부족한 수사 역량과 의지로 내란수사에 뛰어들어 수사를 되레 꼬이게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공수처는 지난해 12월8일 검찰과 경찰에게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뒤늦게 내란사건 수사에 끼어들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지만, 직권남용과 관련한 범죄이므로 수사할 수 있다고 나섰다.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첩요청권을 발동한다고 설명했다.공수처법 24조1항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정작 공수처는 사건을 넘겨받고도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수사에 착수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까지 3주 동안 이렇다 ...
수도권 일대 빌라를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인 뒤 이른바 ‘깡통 전세’를 주고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 등으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이자 총책인 30대 A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1명과 명의대여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이들은 전세난이 심각했던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광주시 등 수도권 일대 빌라 53채를 사들인 뒤 전세를 주고 세입자 53명으로부터 보증금 1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동산컨설팅 업자, 빌라 매매를 위한 일명 ‘바지 명의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을 속였다.A씨 등은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만든 후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범행했다.미리 섭외한 명의 대여자에게 빌라를 매도함과 동시에 부풀린 매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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