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로 지난 8일 석방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비판받고 있다. 부족한 역량으로 내란 수사에 뛰어들어 수사를 되레 꼬이게 했다는 것이다.공수처는 지난해 12월8일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을 확보한다며 검찰과 경찰에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뒤늦게 내란 수사에 참여했다.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직권남용과 관련한 범죄이므로 수사할 수 있다고 나섰다.공수처법에는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를 막기 위해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은 응하도록 돼 있다. 정작 공수처는 사건을 넘겨받고도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까지 3주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이 이미 기소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사건 처리도 아직 끝내지 못했다.윤 대통령 체포도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월15일 경찰 도움을 받아 성공했다. 조사는 뜻대...
“주인집(홈플러스) 눈치가 보여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어요. 당장 4000만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현금 서비스를 받았습니다.”지난 4일 8년차 홈플러스 입점점주 A씨는 아침 뉴스를 보고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신청 소식을 처음 접했다. 지점 측은 A씨의 문의에 오전만 해도 “정산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오후에 돌연 정산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당장 1~2월 매출대금 2000만원이 묶였다. A씨는 “홈플러스가 1월 대금 정산을 미루기 위해 정산 예정일(4일)에 맞춰 회생신청을 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홈플러스가 지난 4일 회생 신청을 하면서 1·2월 매출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지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가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과는 대금 정산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이렇다할 변제 계획조차 통보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들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당장 직원 인건비를 해결하기 위해 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10일 구속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야당은 심 총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박균택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를 비롯한 야 5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이동해 심 총장 고발장을 제출했다.야 5당은 심 총장이 지난 1월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검사장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즉시항고 주장에도 이를 묵살한 채 즉시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을 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심 총장이 즉시항고 행사 권한을 가진 특수본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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