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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합의한 상황에서 정부가 12일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세한 영향으로 세수가 15% 줄어든 상황에서 상속세 감세까지 더해지면 세입 기반이 더욱 취약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원포인트 상속세법 개정’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는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될 경우, 혜택은 고액 자산가에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현황 자료를 보면 상속세를 낸 피상속인 1만9944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1만115명에게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이 가운데 배우자 상속공제 규모가 25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인 인원은 390명이다. 이들 중 일부만 상속재...
공군 KF-16 전투기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좌표를 잘못 입력한 데 이어 표적의 고도 또한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이에 따라 폭탄이 잘못 입력한 좌표에서도 벗어난 곳에 떨어졌다. 잘못된 좌표는 군인아파트가 있는 자리다.이날 공군에 따르면 KF-16 전투기 2대의 조종사들은 지난 5일 폭탄 투하 좌표를 비행임무계획장비 컴퓨터에 잘못 입력하면서 동시에 좌표의 고도도 임의로 수정했다. 좌표가 컴퓨터에 입력되면 컴퓨터는 좌표에 대한 고도값을 자동으로 계산해 산출한다. 본래 좌표인 승진사격장의 고도가 2000여피트(609m)였는데, 좌표 오입력으로 고도가 약 500여피트(152m)로 나온 것이다. 그러자 조종사 중 한 명이 훈련 계획서에 적힌 대로 고도를 2000여피트로 수정했다. 계획과 다른 고도가 나왔다면 좌표를 한번 더 확인해야 했지만, 조종사들은 이를 지나친 것이다.그 결과 지난 6일 실제 사격훈련에서 MK-82 폭탄 8발은 오입력한 좌표에서도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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