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반영해 경기가 크게 악화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기준금리도 연 3.0%에서 연 2.75%로 인하했다.한은은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말 1.9%에서 1.5%로 0.4%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불과 3개월여만에 전망치를 대폭 낮춘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1.6%), 기획재정부(1.8%) 등의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유지했다. 한국 경제가 2년 연속으로 잠재성장률(2%)보다 낮은 수준의 저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통계를 집계한 1954년 이후 성장률이 2% 아래로 내려간 건 1956년(0.6%), 1980년(-1.6%), 1998년(-5.1%·외환위기), 2009년(0.8%·금융위기), 2020년(-0.7%·...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동부에서 최근 격화된 내전으로 올해 들어 70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민주콩고 총리가 밝혔다.주디스 수민와 툴루카 민주콩고 총리는 지난달부터 동부에서 확대된 분쟁으로 7000명 이상이 사망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민간인이라고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밝혔다.그는 내전으로 인한 희생자가 워낙 많아 2500구 이상의 시신이 미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채 매장되었으며, 1500구 시신이 여전히 병원 영안실 등에 있다고 밝혔다.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투치족 반군 M23은 지난달 말 인구 200만명에 달하는 민주콩고 동부 최대 도시인 북키부주 고마를 장악한 데 이어, 지난 16일엔 동부 제 2도시인 남키부주 주도 부카부도 점령하는 등 파죽지세로 진군하고 있다.민주콩고 정부군은 유엔 평화유지군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외국군의 지원을 받아 싸우고 있으나 격렬한 전투에서 연이어 밀리고 있다. 민주콩고와 유엔...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는 헌재법 66조2항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다만 기한은 없다. 마 후보자가 언제 임명될지, 사건에 즉각 관여할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①마은혁 후보자가 곧바로 임명돼 헌재가 변론을 재개할 경우최 대행이 즉각 임명권을 행사하면 헌재는 마 후보자가 합류한 ‘9인 완전체’에서 사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결정 전 새 재판관이 증거 기록 등을 살필 수 있도록 변론을 재개해 갱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선고만 남은 상황이 아닌 이상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종변론을 마쳤지만, 결정 전까지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결정을 논의하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