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의정부법률사무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치구별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를 놓고 “민선구청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선출하는 민선 구청장이기 때문에 지역 민원을 무시할 수 없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실효성있게 이뤄지지 못한다는 얘기다.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김동욱(국민의힘·강남5) 의원의 질문에 “민선 구청장들께서 단속을 실효성 있게 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특히나 지역사회에서 선거를 치르다보면 자영업하는 분들이 공공연히 구청장 후보나 지방의원에게 ‘민생도 챙겨달라, 주차장 형편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단속위주로 질서유지를 하면 영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등의 민원을 공공연하게 한다”며 “그런 부탁성 민원을 듣게 되면 강한 단속의지가 감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바닥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 정치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지난 총선 ‘비명횡사’ 공천의 상징으로 꼽힌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과 만나 12·3 비상계엄 정국 수습과 당내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연일 비이재명(비명)계 인사들을 만나며 통합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박 전 의원과 오찬을 겸해 회동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들의 만남은 이 대표가 박 전 의원에게 직접 연락해 이뤄졌다. 박 전 의원이 22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대표와 갖는 첫 공식 회동이다.박 전 의원은 회동 공개 발언에서 “총선 과정에서의 일들이 저한테는 모진 기억”이라고 입을 뗐다. 그는 이어 “웃는 얼굴로 마주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국민들 걱정과 불안을 떨쳐내고, 내란 추종 세력의 기득권을 저지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 일을 하다 보니 내 손 때문에 힘들어하는 ...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는 2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 재상정을 강하게 비판했다.앞서 인권위는 지난 20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을 의결하지 않고 재상정하기로 했다.준비위는 21일 “인권위는 바로 전날(20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의 건’을 관련 서류를 제출한 지 289일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결격사유가 없다면 바로 허가 결정을 해야 했지만, 상임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반려하고 재상정을 의결했다”고 했다. 또 “기본재산 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사무실 운영과 관련한 증명서류 등을 현재 시점으로 보완해서 재제출하라는 것과 심지어 변희수재단 설립과 관련해 고인의 실명을 사용하는 점에 대해 유족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하겠다는 것이 반려의 이유”라고 했다.준비위는 “변희수 하사의 추모를 이어가는 법인을 설립하는 데 유족 동의가 있었는지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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