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토

프로토 법원이 공개 변론 과정을 녹화한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 피고인 얼굴을 공개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공개 변론의 중계방송이나 동영상 게시와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 요건을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가수 조영남씨의 매니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대법원 변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재판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 이익형량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런 판단이 법관의 권한에 어긋났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영상 게시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 사건은 조씨의 그림 대작 사건이 불거진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씨는 자신이 그린 것처럼 작품을 판매했는데 실제로는 조수가 그린 것으로 알려져 기소됐다.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최근 최소 6명의 유아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으로 석방된 이스라엘 측 인질과 가족들은 신속한 인질 교환 협상과 휴전 지속을 호소했다. 휴전 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는 데다, 인도적 지원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서 양측 시민의 고통이 이어지는 중이다.25일(현지시간) 알자지라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주간 가자지구에서 최소 6명의 신생아·유아가 극심한 추위로 인해 사망했다고 현지 의료진이 밝혔다. 알자지라는 “의료진은 신생아들이 특별한 질병 없이 병원에 도착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신생아들은) 따뜻하게 지낼 방법이 없었다. 한파가 강타한 지난 며칠간 같은 일이 반복됐다”고 보도했다.혹한의 비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유엔이 파악한 결과, 지난해 12월 가자지구에서 최소 8명의 신생아가, 74명의 어린이가 한파로 인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스라엘군은 휴전협상 1단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나온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국회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이다.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긴다. 마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헌재 재판부 구성이 변경돼 지난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한다면 재판부 구성은 지금의 8인 체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로서 위헌인지다.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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