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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일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위을 벌인 대학생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대학생 3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다른 7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인 A씨 등은 2023년 7월13일 오후 3시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물 1층 보안검색대를 가로 막고 시위를 벌이며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당시 보안검색대 앞에 앉거나 위로 올라가 국토부 장관 사퇴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규명 등을 요구하는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며 청사 방호담당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이 진실 규명을 요구한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선 변경에...
강원 춘천시는 28일부터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등을 위해 3개 무인민원발급기에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도입해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춘천시청 민원실 입구를 비롯해 강원대학교 나래관,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등 3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 이 같은 서비스가 도입된다.지원 외국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필리핀어다.다만 기종 차이로 인해 퇴계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영어를 제공하지 않는다.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주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기본증명서, 혼인 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모두 7종이다.무인민원발급기 첫 화면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면 민원서류 발급 과정이 해당 외국어로 안내된다.춘천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민원발급기의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좌파와 우파가 아닌 극우 세력이 언론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해방 이후 특정 보수우익 정당이나 종교단체가 아닌 불특정 집단의 움직임에 충격을 받은 시민들이 적지 않다. 독일 나치즘이나 이탈리아 파시즘 추종 세력들과 흡사한 한국 사회 극우 세력의 등장일지도 모르겠다. 자유당 시절에나 존재했던 ‘반공청년단’을 지칭한 집단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그 전조였다. 며칠 후 서울서부지법 점거와 폭력 사태의 반동적 행태가 벌어졌다. 급기야 ‘캡틴 아메리카’ 복장의 극우 유튜버가 국가인권위원회 엘리베이터까지 점거했다.독일의 정치사회·철학자 해나 아렌트가 언급한 인간의 판단과 사유 능력의 부재에서 비롯된 ‘악의 평범성’을 보는 듯하다. 다수의 성난 개인, 즉 폭민(mob)의 씁쓸함으로 치부하긴 어렵다. 사실 국회, 법원, 인권위는 대의민주주의와 헌정질서 그리고 인권의 공간이다. 이곳은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 장애인, 이주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찾았던 곳이다. 지배권력이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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