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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일본식 한자표현이 주를 이뤘던 지적 측량 관련 행정용어가 약 100년 만에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국토교통부는 3·1절을 맞아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 분야의 용어 31개를 더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내용의 행정규칙을 4일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지적 제도는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등을 측량해 국가가 공적 장부에 등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1910~1924년 일제 치하에서 진행된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도입됐다. 관련 행정용어도 일본식 단어,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주를 이뤘는데 국토부는 이를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해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을 도모하기로 했다.일례로 2명 이상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자와 지분 비율 등을 기록하는 장부를 뜻하는 ‘공유지연명부(共有地連名簿)’는 앞으로 ‘공동 소유자 명부’로 바뀐다. ‘지적공부(地籍公簿)’는 ...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해운대’ 화재 참사 피해 유가족들이 “부산고용노동청이 깜깜이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참사 직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지만, ‘엄정 수사’보다는 ‘철통 보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부산노동청은 “20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 18일 관련 기업을 압수수색했으며,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26일 밝혔다.부산노동청은 시공사와 협력업체 관계자, 참고인 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환 대상, 규모, 수사범위 등 기본적인 수사사안과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수사상 보안”이라며 함구하고 있다.시공사인 삼정기업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22일 사고 현장을 공개하고, 수사의 방향과 진척상황 등을 유족에게 설명한 것과 대비된다.유족들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어 불안하기만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몇번이고 탄핵(안)을 부결시켜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당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발간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 한동훈의 선택>에서 “(지난해 12월10일) 관계자가 전한 대통령의 진의는 ‘자진사퇴할 생각이 없다. 결국 탄핵으로 가겠지만 당이 도저히 막을 수 없을 때까지 몇번이고 탄핵을 계속 부결시켜달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조기퇴진 방안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2차 탄핵안 표결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2일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1차 탄핵안에 반대한 이유는 윤 대통령이 ‘조기퇴진’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6일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 등은 ‘임기 문제를 당에 일임한다’는 당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날 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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