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87년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겠다”고도 했다. 탄핵이 기각되면 임기단축·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탄핵이 현실로 다가오니 개헌을 복귀 명분으로 삼으려는 건데, 가당찮은 망상이다. 헌법을 짓밟은 장본인이 무슨 염치와 자격으로 개헌을 입에 올리는 건가.12·3 계엄이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라는 게 윤석열의 최후진술 요지다. 그러나 그 최후진술도 거짓말과 궤변투성이였다. 윤석열은 계엄의 밤 당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았다고 했다. ‘문을 부수고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윤석열이 직접 지시했고, 정치·법조·언론인 체포 명단을 받았다는 증언·증거가 어디 한둘인가. 헌재 심판정에서 ‘법꾸라지’ 윤석열이 사실을 왜곡하며...
환경부가 전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을 만나 피해자와 기업 간 집단 합의를 추진하기 위한 발걸음을 뗀다.환경부는 오는 3월17일 서울을 시작으로 4월3일까지 10회에 걸쳐 전국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의 이야기를 듣는 간담회를 열겠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 관련 기업,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참여하고 ‘갈등해결&평화센터’의 박수선 소장이 행사를 진행한다.환경부는 간담회에서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참석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집단 합의를 위한 피해자 대표 선임 방식도 제안한다.환경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3월7일까지 참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실시간 비대면 접속도 지원한다.지난해 6월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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