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이제 저는 저를 뭐라고 소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방송작가로 일하다 해고당해 힘겨운 소송 끝에 복귀했지만 현재는 민원 처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평생의 꿈이었던 작가 일을 잃었습니다.”27일 국회에서 열린 ‘제2 오요안나 사건 방지를 위한 방송 노동자 긴급 증언대회’에 참석한 방송 노동자 A씨는 힘겹게 말을 꺼냈다. 그는 2021년 7월, 7년간 일하던 방송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여 승소해 이듬해 8월 복직했지만 작가 업무로 되돌아오지 못했다. A씨는 ‘무기직 행정지원’으로 직급 없이 콜센터 업무를 하고 있다.연봉계약직인 무기직 행정지원은 일반직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다른 처우를 받는다. 승진을 할 수도, 직군 이동을 할 수도,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도 없다. A씨는 고된 업무와 스트레스로 지난해 7cm의 혹을 떼어냈다. 그를 부당해고로 내몬 사람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비정규직 방송...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특혜 의혹 감사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27일 감사원이 해당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발표 당일 감사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감사 결과는 구속력을 사실상 잃게 됐다.감사원은 이날 오전 10시 선관위의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4월 중간결과 발표 때 수사의뢰한 이들에 대해 추가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감사원은 당시 선관위 전현직 인사 27명의 특혜 채용 의혹을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감사 결과 발표 직후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선관위가 앞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위헌·위법하다는 취지다.감사원은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공표 시점을 앞당겼다고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발표 시점이 늦어지면 감사 결과 의미가 흐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시신 4구를 26일(현지시간) 인도했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은 이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4명의 시신이 담긴 관을 국제적십자사에 인계했다고 보도했다. 인계된 사망자들은 차히 이단, 오하드 야할로미, 이치크 엘가라트, 쉴로모 만추르 등이다.베냐민 네탸나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집트의 중재로 가자지구 남부의 케렘 샬롬 검문소에서 시신을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적십자사로부터 희생자 유해를 인도받은 후 법의학연구소로 이송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추후 사망 원인도 조사한다.이스라엘도 애초 22일 석방하려다 미뤘던 팔레스타인 수감자 600여명을 이날 풀어줬다. 가자지구의 하마스 산하 수감자 정보국은 칸유니스의 가자유럽병원이 석방되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석방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은 27일 자정쯤 요르단강 서안지구 라말라에 도착해 가족들과 재회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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