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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3-05 07:17 조회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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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분석 윤석열 정부 2년 6개월간 인허가(사업 승인)를 내준 LH 공공주택 20만호 가운데 실제 착공에 이른 물량은 다섯 채 중 한 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정부는 LH가 시행하는 공공주택 19만6264호 건설에 인허가를 내줬으나 실제 착공에 들어간 물량은 4만1211호로 전체의 20.9% 수준으로 나타났다.정부의 LH 공공주택 인허가 건수는 2022년 6월~12월 1만9215건, 2023년 7만1548건, 지난해 10만5501건으로 매년 늘었다. 앞서 윤 정부는 임기 첫 해였던 2022년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270만호(인허가 기준)를 공급하겠다고 계획했다.그러나 인허가에 이어 착공까지 다다른 물량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허가 후 2년이 지나도록 첫 삽을 못 뜬 계획이 절반을 훌쩍 넘는다. 윤석...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일정 기간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사육금지제가 도입되고 반려동물 유기자에 대한 벌금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과와 안과 등 진료분야를 특화하는 동물 수의전문의 제도와 반려동물 상급(2차)병원도 도입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사육금지제는 동물 학대행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2027년 도입을 목표로 법무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논의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부기준에는 동물 사육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소지를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동물 학대 범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양형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동...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이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갑은 얇아졌는데 지출이 늘어 적자 살림을 꾸리는 저소득층 가구도 1년 전보다 증가했다. ‘가난한 노인’이 급증한 영향이다.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1분위)가구의 소득은 121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계층별로 소득 하위층의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그나마도 연금 등 이전소득(75만2000원)이 전년대비 7.8% 증가한 영향이 컸다. 사실상 저소득층의 복지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특히 소득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29만5000원)은 4.3% 줄었다. 이들의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은 4분기 기준 2019년(-6.2%) 이후 5년 만이다. 근로소득이 감소한 건 전 계층에서 소득 하위 20%층이 유일하다. 이들의 근로소득은 지난해 2분기부터 3분기 연속으로 전년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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