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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3-04 07:11 조회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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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윤석열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과 헌법의 풍경들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단 장순욱 변호사가 최후변론에서 한 말이다. 헌법을 오염시킨 자는 윤석열만이 아니다.지난달 27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여야 국회의원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난민이나 이주민을 별도의 사법 절차 없이 최대 20개월까지 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외국인보호소는 이름만 보호소일 뿐 창문도 환기시설도 없는 감옥이다. 2021년 모로코 국적의 난민이 두 손과 두 발이 뒤로 묶인 채 화성외국인수용소에 감금된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2023년 3월23일 헌법재판소는 사법적 심사 없이 이주민을 무기한으로 강제구금할 수 있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에 근거해 법률을 개정해야 할 국회가 사법 심사 조항은 쏙 빼고 사람을 1년8개월 동안 가둘 수 있는 법률을 대안 입법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우리 ...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의 복직을 주장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시위하던 2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서울 종로경찰서는 28일 오전 8시30분쯤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입구 등에서 시위를 하던 2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퇴거불응·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지난 26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희망 텐트’를 치고 해임 교사 지혜복씨의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공대위 측은 서울시교육청 본관 입구 앞에서, 지씨 등 2명은 교육감실에서 양쪽으로 서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사과를 요구하다가 연행됐다. 검거 과정에서 한 참가자는 다리가 부러져 구급차로 이송됐다.서울 시내 한 중학교 상담 지도부장이었던 지씨는 2023년 학교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무기명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0%의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성폭력에 노출됐다고 답했다. 학교·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자 학교 측은...
대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 체결에 대구교육청이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등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7일 대구교육청에서 단협 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9일부터 대구교육청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에 나서 이날로 100일을 맞았지만 시교육청은 미온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연대회의에 따르면 그 동안 대구교육청과 노조는 50차례에 이르는 교섭을 벌였다.노동자들의 핵심 요구안에 대해 대구교육청은 협약 체결을 위한 어떠한 제시안도 없이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비정규직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상시직 전환, 각종 휴가 및 퇴직금 등 노동조건에 대한 전국 평균수준의 개선, 인력 충원 등을 원한다.연대회의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노동조합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교섭을 체결할 의지없이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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