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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사는곳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 대상 차량이 크게 줄어든다. 폭증하는 도민 불만을 반영해 규정을 대폭 완화한 조치로, 이달 중순부터 적용된다. 제주도는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말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9일 이전에 공포하고 시행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인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차고지가 없으면 제주에서는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다. 2007년 도입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다가 2022년부터 제주 전역 전 차량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해왔다.제도 전면 시행 후 도민 불만이 크게 늘고, 편법 운영이 잇따랐다. 주변 공영주차장 등에 차고지를 임차했다며 자동차를 등록한 뒤 실제 주차는 집 근처 이면도로에 하는 ‘서류용 차고지’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차고지 확보를 위해 거주지와 다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따로 두는 경우도 많았다....
주관적으로 체감하는 근원 물가 상승률이 1%포인트 오르면 10~30대 자가 주택 소유 확률이 7.4%포인트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현상에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과거 인플레이션 경험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한국은행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경험이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근원물가란 변동성이 큰 식료품·에너지 등을 제외하고 산출한 물가다. 분석 결과, 과거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기를 경험한 개인은 주택 구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화폐자산은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줄어드는 반면 주택과 같은 실물자산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에 따른 것이다.특히 근원 물가 상승을 경험한 것은 주택 소유에 영향을 미쳤다. 비근원 물가 상승 경험은 그렇지 않았다. 이는 공급 측 요인이면서 변동성이 심한 비근원 물가보다 장기적이고 수요 측 요인인 근원 물가 상승 경험 시 주택 구입 수요...
서울 동작구의 빌라에 사는 강다영씨는 지난 1월 14일 집주인 A씨로부터 문자를 한 통 받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벌여온 사업이 잘 안 돼 파산을 신청했다는 내용이었다.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강씨와 세입자들에겐 청천벽력같은 이야기였다. 강씨는 갑작스레 전세보증금 1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강씨가 세들어 사는 곳을 포함해 A씨 소유 빌라 두 채의 피해 인원이 40명, 피해액이 36억원에 이른다. A씨 남편 소유의 빌라 두 채에서도 같은 피해가 발생해, 부부 소유의 건물을 합치면 세입자 75명이 보증금 총 66억원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강씨는 전세사기 문제가 이미 공론화된 2023년 8월에 이 집을 계약했다. 근저당이 있었지만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출이 무난하게 나왔고, 공인중개사도 “신축 빌라에 이 정도 빚이 없을 수 없고 임대인은 믿을 만 한 사람”이라며 안전하다고 강조했다.강씨를 비롯한 세입자들은 A씨 부부가 파산 신청을 앞두고 재산을 몰래 빼돌렸다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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