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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onetechtop.co.kr/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받아들여 석방 조치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보통항고 부분을 검토했으나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박 본부장은 10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와 만나 ‘검찰이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 이어 보통항고도 고려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이 옳은지 다퉈볼 기회를 검찰이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고 묻자 “말씀드린 그대로”라면서 “법리적인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즉시항고와 보통항고가 있다. 즉시항고를 할 때엔 법원의 결정 집행이 정지되지만 보통항고는 정지되지 않는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이 석방됐더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법원의 판단이 옳은지를 상급심에서 다퉈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KF-16 두 대 한·미 연합훈련 중 MK-82 폭탄 8발 ‘비정상 투하’전투기 훈련 ‘오폭’ 첫 인명피해 군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공군 전투기가 6일 훈련 도중 민가에 8발의 폭탄을 투하해 1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군 당국은 조종사 과실에 따른 ‘비정상투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투기가 훈련 중 오폭 사고를 내 부상자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공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분쯤 KF-16 전투기 2대에서 발사된 MK-82 일반폭탄 8발이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의 민가에 떨어졌다.KF-16 전투기들은 F-35A·F-15K·FA-50 전투기와 함께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연합 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에 참가 중이었다. 오는 10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연습과 연계한 훈련이다. 폭탄이 떨어진 민가는 사격 목표 지점과 8㎞ 떨어져 있었다.이 사고로 중상...
강원 횡성군은 오는 12월까지 우천면 양적리 퇴비공장을 개보수해 ‘동물문화복지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동물복지문화센터는 총 20억원을 투입해 660㎡(약 200평) 규모로 조성된다. 입양상담실을 비롯해 교육실과 진료실, 미용실 등을 갖추게 된다. 100여 마리의 유기견을 안전하게 양육·관리할 수 있는 34개의 보호실과 외부운동장도 설치될 예정이다.현재 횡성군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2061마리다. 그간 횡성지역엔 동물복지 기반시설이 없었다. 이때문에 횡성군은 유실·유기 동물 보호 업무를 인근 자치단체에 위탁해 왔다. 정부가 추산하는 국내 연간 유실·유기 동물 수는 10만 마리에 달한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지자체가 운영 중인 유기동물 보호소 등은 모두 47곳이다.횡성군 관계자는 “동물복지문화센터가 건립되면 반려동물 전문교육과 동물 보호·관리 역할을 직접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횡성군은 향후 반려동물 증가에 대비해 센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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