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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정부가 전체 상속분이 아닌 각 개인이 상속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괄공제는 폐지하되 자녀공제는 10배 늘린다. 대부분 상속가구에서 기존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950년 도입된 현 상속세 시스템을 75년 만에 바꾸는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12일 공식 발표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개편안은 상속세 부과 기준을 현행 피상속인(사망자)에서 상속인(상속받는 배우자·자녀)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상속분 15억원을 자녀 3명이 똑같이 5억원씩 받으면 현재는 과세 대상이 15억원이다.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자녀별로 인당 5억원으로 과세 대상이 바뀐다. 상속재산이 쪼개지는 만큼 누진세 부담이 완화된다. 인적공제도 확대·개편한다. 일괄공제(5억원)를 폐지하고 자녀공제를 기존 인당 500...
지난달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20대 취업자는 22만명 넘게 줄어들어 4년 만에 최대폭 감소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3만6000명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취업자는 22만8000명 줄었다. 이는 2021년 1월(-25만5000명) 이후 약 4년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도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7%포인트 하락한 44.3%를 기록했다. 2021년 1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지난달 청년층(15~29세) ‘쉬었음’ 인구는 50만4000명을 기록하며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1년 전 대비 증가폭도 13.8%로, 30대(4.6%)와 60세 이상(3.9%) 등 다른 연령대를 크게 웃돌았다. 쉬었음 인구는 통계청 조사에서 육아나 학업 등 이유를 들지 않고 “그냥 쉰다”고 응...
정부가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분류 검토 문제를 두고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정부가 미국 측으로부터 민감국가 지정 검토 사실을 확인받고 이를 막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민감국가 분류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외교부는 관계 부처와 적극 대응하고 있다”라며 “미국 측 관계 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는 현재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정부는 미국 에너지부뿐 아니라 국무부 등 관련 부처를 접촉해 해당 사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에너지부는 내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두고 이달 초쯤 산하 17개 연구소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이런 사실을 미국으로부터 공식 통보받지 못했고, 최근 비공식 경로를 통해 정보를 파악했다.한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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