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의정부법률사무소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대중 야당 같았으면 ‘이 지혜스럽지 못한 일을 우리가 포용하겠다, 다 안고 가겠다’ 그러면 끝나버릴 일”이라고 11일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었다면 비상계엄을 포용했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전 대통령 측은 “후안무치”라고 했다.인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포용했으면) 야당이 집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걸 보여줬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탄핵, 특검, 탄핵, 특검. 6개월 전부터 한 거를 (비상계엄 이후에도) 계속 보이니까 ‘이분들은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구나’ 판단한다”고 말했다.인 의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12·12 쿠데타와) 다른 점은 전두환이라는 투스타(소장)가 정권을 탈취했는데 지금은 최고통치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 영향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기술주가 무더기로 폭락하면서 나스닥지수는 하루 만에 4% 급락, 2년 반 만에 최고 낙폭을 기록했다. 코스피지수도 11일 1% 넘게 하락하면서 덩달아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2.79포인트(1.28%) 내린 2537.60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엔 2.5%까지 떨어졌으나 미국 증시 선물이 상승 전환하면서 낙폭을 줄였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0.60% 내린 721.50에 거래를 마쳤다.일본 닛케이225지수(-0.64%), 대만 가권지수(-1.73%) 등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닛케이지수는 장중 2.8%까지 하락하기도 했다.아시아 증시 약세와 미국 증시 급락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경기침체를 감수하면서도 관세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며 시장의 공포감이 커졌기 ...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의 반대로 법안이 바로 공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알짜 사업부를 떼어내 중복상장하고 핵심 계열사를 총수 회사와 헐값에 합병하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상법 개정안이 이를 막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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