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기 수출입 통계’ 돌연 감춘 관세청에 “공개해야”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3-19 09:33 조회8회

본문

관세청이 ‘국방에 중대한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유로 무기 수출입 통계를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A씨가 관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14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관세청은 2023년까지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무기 수출입 통계를 공개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1월부터 갑자기 통계를 비공개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관세청에 ‘2023년 한국의 국가별 무기 수출입 실적’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그간 통계가 공개됐던 점에 대해선 ‘행정상 착오’라고 밝혔다. A씨는 이의 신청을 했으나, 관세청은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관세청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군사...
군용 무인기와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17일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군은 자세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육군에 따르면 이날 경기 양주시 군 비행장에서 군용 무인기 1대가 착륙하다가 지상에 있던 수리온 헬기 1대와 부딪혔다. 이에 화재가 발생해 무인기와 헬기가 전소됐다. 당시 헬기에 탑승자는 없었고, 불은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육군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육군은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무인기 조종사의 과실과 기체 결함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테러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사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공군 KF-16 전투기 2대가 지난 6일 실사격 훈련 도중에 MK-82 폭탄 8발을 사격장이 아닌 민가에 떨어뜨려 부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전투기 조종사들이 목표물 좌표를 잘못 입력했고, 3차례 걸쳐 이를 확인하는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에 불법 체류 중인 베네수엘라 카르텔을 추방하기 위해 227년 전 만들어진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 권한을 발동했다. 재판부는 즉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AP통신은 15일(현지시간) 제임스 보아스버그 미연방법원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적성국 국민법 발효에 대해 14일간 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이 제기한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보아스버그 판사는 “(법 조문에 있는) ‘침략, 약탈적 침입’이라는 용어는 국가 단위의 침략행위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언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앞서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나는 오늘 ‘트렌 데 아라과’ 카르텔에 소속된 사람 중 미국에 있으면서 합법적 시민권을 갖지 않은 14세 이상 모든 베네수엘라 시민에 대해 체포·구금·추방할 것을 선포한다”며 “이들은 미국을 향한 실질적인 ...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