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환경미화원 채용 때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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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3-20 00:14 조회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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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은 채용 시 공무원 수준의 신체검사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권익위 조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환경미화원 등 직종에 대해 채용 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해왔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업무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채용 기회를 불합리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교육연구직·장학직), 군무원은 임용 시 요건에 따라 신체검사를 대체·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은 공무원과 달리 일반 건강검진 결과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거나, 퇴직 후 6개월 내 재채용 시 신체검사를 면제받을 수 없었다. 권익위는 관련 제도를 마련하도록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공무원 임용 시 공무원용 신체검사를 일반 건강검진 결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대구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지지자들에 대해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들의 애국심을 존중하고 존경한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대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도 이 나라가 잘되게 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이렇게 밝혔다.한 전 대표는 “우리 보수 지지자 중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분이나 저나 큰 틀에서의 생각은 같다고 생각한다”며 “애국심, 이 나라가 잘되게 (해야 한다는) 지점에서는 (의견이)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났을 때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과정에 대해 “후회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죄송하다”는 표현을 반복해 사용했다.그는 “어려운 사항도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을 많이 했다”며 “되돌아보면 제가 후회하는 결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 더 생각하고 설득하고 경청...
1~2월 중국의 소매 판매는 4% 증가해 비교적 양호한 출발을 보였다. 당정은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예고한 소비 진작과 내수 촉진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쏟아내며 소비 붐을 만들어가려 하고 있다.17일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전날 8개 분야, 30개 항목이 포함된 ‘소비 촉진을 위한 특별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가계 수입은 늘리고 재정 부담은 줄여 구매력을 높이는 것이 이번 계획의 목표라고 신화통신이 해설했다.도시와 농촌의 가계소득 증대가 30개 항목 중 첫 번째였다. 그중에서도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당정은 주요 산업과 업종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실업 급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정부 책임하에 농산물 판로 개척 등 농민 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체불 임금 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저임금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상할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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