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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계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야권이 헌법재판소 인근에 설치한 천막에 대해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민노총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천막을 설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오 시장은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이제는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종로구가 협의해 구청 측이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철거를 계고했으나,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파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과 시민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이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공당이 도심 한복판에서 공권력 위에 군림하며 불법을 자행하면 그 결과는 국격의 추락”이라며 “서울시는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과 탈법에 ...
대통령실은 12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연구·개발(R&D)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책에 대해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고 평가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근원적으로는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이날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경우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현행 3개월이 아닌 6개월마다 연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종을 주 52시간제의 예외로 규정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여야 이견으로 무산되자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꺼내 든 것이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핵심 R&D인력이 시간 제약 없이 몰입해서 연구하고 기술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특례가 담긴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라며 “반도체 연구·개발의 골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박 전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안산시의원 공천을 희망하던 A씨와 B씨에게 “힘 써주겠다”며 각각 3000만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의원 측은 “개인적인 금전 거래였다”며 공천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B씨로부터 받은 5000만원에 대해선 공천 대가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1·2심은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공천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후 구체적인 액수를 전달한 점 등을 인정하며 “돈을 수령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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