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3월26일 이뤄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3월 중순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대표가 법정에서 어떤 판단을 받느냐에 따라 대선 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1심 때와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
우크라이나 의회(라다)가 25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집권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현지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가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의회는 이날 전체 의원 450명 중 268명 찬성으로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의회는 전날에도 동일한 결의안을 상정해 과반(226표)을 달성하지 못했다가 이날 통과시켰다.결의안은 “국회의원들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제 감시단을 초청한 가운데 자유롭고 투명한 선거로 선출됐다. 전쟁 발발 후 계엄 상황에서는 이런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면서 “그렇게 된 책임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짚었다.결의안은 “우크라이나 헌법 제108조에 따라 새로 선출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면서 “의회는 국민을 대신해 전쟁이 끝나고 우리 영토 내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가 보장되는 즉시 대통...
환경부가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도심 생활공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보조금 단가를 높이고 충전기 유지보수 의무를 강화하는 등 지침을 개선했다.환경부는 오는 3월부터 노후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급속충전시설 수요가 있는 도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의 ‘2025년도 전기자동차 급속·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지침’을 지난 25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유소, 고속도로 및 국도 휴게소,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충전기 설치를 지원해왔다.보조금 지원액은 높였다. 급속 충전기(100㎾이상)는 최대 2600만원, 스마트 완속 충전기(7㎾ 이상)는 220만원까지 지원한다. 환경부는 “그간 물가상승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했다”고 했다.충전기 설치사업자의 유지보수 의무는 강화했다. 설치사업자는 앞으로 ‘충전기 상태’를 공유하고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충전속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