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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T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관세 조치들이 점차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사절단과 정부 통상 담당 고위급이 워싱턴DC로 향했다. 이들이 통상 외교 차원에서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기업 피해 축소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대응 전략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17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최태원 회장 등 대한상의 경제사절단 26명은 오는 19~20일(현지시간) 워싱턴DC를 공식 방문한다. 경제사절단은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철강·조선·에너지 등 한·미 경제협력의 핵심 산업 대표들로 구성됐다.이들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의회 주요 의원을 만날 계획이다. 19일에는 미국 의회 부속 도서관 ‘토머스 제퍼슨 빌딩’에서 만찬을 연다. 만찬에는 상·하원 의원, 주지사, 내각 주요 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백악관·경제부처 고...
온라인 커뮤니티인 ‘맘카페’에서 댓글로 설전을 벌인 상대방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50번 넘게 연락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3년 8월 맘카페에서 다툰 상대방인 30대 B씨에게 전화·문자메시지·온라인 댓글 등으로 일주일 동안 57차례에 걸쳐 연락했다.A씨는 B씨가 문자메시지로 ‘늦은 시간에 전화 오는 것이 무섭다’며 거부 의사를 확실히 표현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가 결국 스토킹 혐의로 신고됐다.A씨와 B씨는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특수교사 사건과 관련해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교육감이 문제’라며 올린 글에 B씨가 반박성 댓글을 달면서 설전이 이어졌다.이 과정에서 A씨는 반말과 욕설을 썼고, B씨는 ‘수준이 떨어진다’며 ...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노사 당사자 영향력을 줄이고 전문가 중심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재편하는 안을 내놓았다. 노동계가 연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데다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탄핵 정국에서 개편안이 힘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용노동부는 17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가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대규모 임금교섭 양상을 띠며 소모적 갈등만 반복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연구회를 발족시켰다.연구회는 최저임금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보편적이므로 노사가 아닌 이해당사자 입장과 노동시장 및 경제여건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대립이 극명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최저임금위원회 규모가 비대해 숙고·협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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