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열전

공룡열전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중 ‘서울형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한다. 용적률 규제를 받는 사업지에서 남은 용적률을 다른 사업지에 팔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내에는 용적률이 토지주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지에 대한 명확한 국내 규정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서울시는 지난 2011년에 용적이양제를 추진했으나, 오세훈 당시 시장의 자진사퇴로 계획이 전면 백지화된 바 있다. 결국 14년만에 재추진하는 셈이다.서울시가 추진하는 용적이양제(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는 문화유적지 등을 개발할 때 고도제한 등 규제로 원래 받을 수 있는 용적률보다 낮은 용적률을 받았을 경우 남는 용적률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제도의 개념과 절차, 관리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 본격 시행에 들어...
미국 국무장관·재무장관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장관급 회의에 불참한다. G20 정상회의 주제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기조나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외곽 나스렉 구역의 엑스포센터에서 20~21일(현지시간) 열리는 G20 외교장관회의와 26~27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AP통신 등이 19일 보도했다.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G20 불참은 남아공 토지 정책과 회의 의제 등을 둘러싼 이견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에서 공익 목적으로 개인 토지를 무상 수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백인 토지를 몰수한다’며 비난한 바 있고, G20 주제가 ‘연대와 평등, 지속가능성’으로 선정된 점 등도 미국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5일 G20 불참 의사를 밝히며 “나의 임무는 납세자 돈을 낭...
서울시는 김태균 전 기획조정실장(56)을 행정1부시장에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2부시장에는 김성보 전 재난안전실장(57)이 임명됐다.김태균 1부시장은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30년간 서울시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행정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대변인, 경제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풍부한 행정경험과 뛰어난 추진력을 갖춘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김성보 2부시장은 지방고시 3회 출신으로 시 주택·도시계획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도시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정책실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재난안전실장 등 주택·도시분야 핵심보직을 두루 거쳤다.서울시 행정 1·2부시장은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서울시는 임명제청을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를 받아 최종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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