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결정을 내린다.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해 마 후보자가 취임하면 헌재는 4개월 만에 ‘9인 완전체’가 된다. 다만 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은 낮다.헌재는 27일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도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으로 결정하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9인 재판관 체제를 갖추게 된다. 여당은 최 대행이 헌재 ...
미국을 찾은 통상 당국자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에서 한국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관세전쟁 대응의 서막이 올랐다. 전문가들은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적극 호소해 지연 전술을 펼치고 트럼프 논리의 맹점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23일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르면 이번주 미국을 방문한다. 앞서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미국 백악관·상무부·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을 만난 데 이어 본격적인 협상 밑작업이 시작되는 셈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을 나름대로 개발을 해놨다”면서 “학교 시험에 비유하자면 ‘문제지’가 다 공개되지 않았다(한국에 대한 관세조치 윤곽이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내부에서 고민한) 카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고민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통상 당국이 미국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지만, 대통령이 탄핵 심...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24일(현지시간) 3년을 맞는다. 우크라이나는 3년이란 시간을 버텨온 것이 무색할 정도로 ‘트럼프식’ 종전 협상에서 위태로운 처지에 몰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치 청구서를 내밀듯 강경한 태도로 우크라이나에 광물 협정을 압박하는 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야심 차게 내밀었던 자신의 ‘카드’가 헛되이 끝나지 않게 막판까지 협상에 애쓰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행사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에 대해 “우리는 합의에 매우 가까이 와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 광물 협정 초안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협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바로잡는 것이다. 나는 정의로운 결과를 기대한다”고 온도 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