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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한 비선 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정보사에 ‘계엄 4대 임무’를 주면서 부정선거와 관련한 콜센터 설치도 주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을 인정하면서 “선관위 시스템 스크린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정보사에 전달된 내용은 점검 수준을 넘었다.2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이른바 ‘햄버거집 계엄 모의’에 참석했던 김봉규 정보사 대령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한 달쯤 전인 지난해 11월7일 노 전 사령관을 만나 계엄 선포 시 수행할 ‘4대 임무’ 등이 담긴 A4용지 10장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대령은 검찰에서 “노 전 사령관이 이 문건을 주면서 ‘내가 다 정리한 거다. 이 안에 필요한 것이 다 있으니 너와 (정보사) 정성욱 대령이 준비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문건에는 4대 임무 중 하나로 정보사가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해 ‘선관위 직원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에 감사원이 나서 감사를 벌인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 업무에 정부 산하인 감사원이 개입할 권한은 없다는 취지다.헌재는 감사원의 감사(직무감찰)에 반발해 선관위가 낸 권한쟁의심판청구를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위헌·위법 직무감찰로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명시된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했다”며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직무감찰을 하도록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경력직 채용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선관위의 채용 및 인력관리 실태에 대해 직무감찰을 했다. 선관위는 간부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자체 조사를 하겠다면서도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는 감사 대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대학 시절 고시반에서 함께 공부한 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날 검찰이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대표가 고 김씨를 알았느냐 하는 문제이고, 둘째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라며 “이 대표는 위 혐의에 대해 모두 비상식적 거짓말로 일관해왔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9박 11일간 해외 출장을 가서 골프 치고 낚시하고 관광하면서 사진까지 찍었던 고 김씨를 어떻게 모를 수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성남시에 대한 국토부 협박 여부의 경우 이 대표가 신청한 증인조차 ‘압력을 가한 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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