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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스포츠중계사이트 내부고발에 따른 ‘갑질 의혹’으로 사퇴했다가 재당선된 일본 사이토 모토히코 효고현 지사에 대해 현 의회 조사 특별위원회(백조위)가 의혹이 상당수 사실로 확인됐다고 4일 결론냈다. 백조위는 효고현이 내부고발 직원을 찾아 징계한 데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사이토 지사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백조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백조위는 갑질을 포함한 7가지 의혹 중 5개 항목에서 “일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내부고발에 대해서도 “공익신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사이토 지사는 내부고발에 대해 “진실성이 없고 비방·중상 성격이 강하다”며 부인해 왔으나 이를 기각한 것이다. 백조위는 내부고발에 대한 효고현의 대응이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되어 큰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백조위는 오는 5일 현의회 본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앞서 효고현 니시하리마 지역 고위공무원 현민국장 ...
‘독재 옹호’ 등 과거사 인식과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돼 위원·직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온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직원들과 갈등이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남은 임기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5일 진실화해위 100차 위원회를 앞두고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5월까지 애를 써도 3000건 이상이 미제사건으로 남게 된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법을 개정해 진실화해위의 존속 기간을 2년 정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진실화해위는 2021년 3월 첫 위원회 개최부터 지난달 25일 99차 위원회까지 신청·직권조사 사건 2만1000건 중 78%에 해당하는 1만6000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 2기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한 사건의 권고사항 중 기관의 이행이 완료된 것은 690건으로 권고 이행률은 51%라고 했다. 진실화해위는 별도의 법 개정이 없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부가 법원 정기인사로 교체된 후 열린 첫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이 ‘공판 갱신 절차 간소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새 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되면 ‘이전 재판 녹취록만 살피는 식’으로 ‘재판 갱신’을 할 수 있도록 간소화됐지만, 이 대표 측은 이에 반대하면서 재판관들이 주요 증언 녹음을 직접 들어봐야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2주 만에 열린 첫 재판이었다. 형사33부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배석 판사 두 명도 모두 교체됐다.재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공소사실 요지와 증거조사 내용 등을 새 재판부가 다시 확인하는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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