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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onetechtop.co.kr/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관세 부과에) 이유나 정당성이 없다”면서 멕시코 정부가 자체 보복 관세 및 비관세 조치로 미국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 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AP 통신은 셰인바움 대통령이 오는 9일 멕시코시티 중앙광장에서 열리는 공개 행사에서 관세를 부과할 대상 목록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P는 “이는 멕시코가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 전쟁의 규모를 여전히 완화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계획이 발표 전인 3일엔 대통령궁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는 (A 계획 이외에) B, C, D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3일 캐나다, 멕시코산 수입품에 이날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
법무부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개별 가구와 사적 계약을 맺고 가사·육아 업무에 종사하는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정부가 돌봄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법무부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예산안에 ‘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 강사료로 3억원이 편성됐다. 외국인 4000명 대상 40시간(주말 1일 8시간, 총 5주) 과정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은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법무부는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 비용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자의 가족,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을 가사사용인으로 활용”하는 것...
여야가 ‘상속세 감세’ 시동을 걸고 있지만 저출생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선 도리어 상속세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대로 상속세 면제 기준을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면 상위 10%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분석도 있다.참여연대가 4일 ‘상속세 감세 주장이 숨기고 있는 쟁점들 바로 보기’라는 주제로 연 기자간담회를 토대로 상속세 관련 쟁점을 정리해봤다.여야는 과거보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 상속세 부담을 낮춰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세 전문가들은 이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한국의 특수성을 무시한 결과라고 지적한다.2007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15년부터 상속세 정액 공제액을 기존 5000만엔에서 3000만엔으로 낮추고, 상속인 1인당 공제액도 1000만엔에서 600만엔으로 줄였다. 그 결과 상속세 과세 대상과 세수가 급증했다. 세수는 2013년 1조5400억엔에서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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