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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갤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에 감사원이 나서 감사를 벌인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 업무에 정부 산하인 감사원이 개입할 권한은 없다는 취지다.헌재는 감사원의 감사(직무감찰)에 반발해 선관위가 낸 권한쟁의심판청구를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위헌·위법 직무감찰로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명시된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했다”며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직무감찰을 하도록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경력직 채용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선관위의 채용 및 인력관리 실태에 대해 직무감찰을 했다. 선관위는 간부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자체 조사를 하겠다면서도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는 감사 대상...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이라고 반발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가시화한 조기 대선 국면에서 특검법 시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74인 중 182인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반대 91인, 기권 1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야당은 찬성표를 행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 의원이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법안의 골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이권을 받은 혐의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제8회 전국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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