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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나온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국회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이다.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긴다. 마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헌재 재판부 구성이 변경돼 지난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한다면 재판부 구성은 지금의 8인 체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로서 위헌인지다.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등 민원인을 상대로 한 각종 비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투표율 미달로 투표함도 열지 못한 채 부결됐다.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2개 투표소에서 실시한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결과, 전체 유권자 2만4925명 가운데 8038명이 투표해 잠정 최종 투표율이 32.2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는 전체 투표권자(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주민)의 3분의 1(33.3%)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소환이 확정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경우 피청구인은 직위를 잃게 된다. 투표율이 33.3%(8309명)에 미달할 경우 개표를 하지 않는다.이에 따라 구속기소 돼 수감생활을 하는 김 군수는 종전처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달 24일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김 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파국으로 끝난 백악관 정상회담 후폭풍을 수습하기 위해 미국을 향해 ‘화해의 손짓’을 보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등 기존 요구 사항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진짜 문제’를 풀어가고 싶다고 발언 수위를 조절했다.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유럽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의 관계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는 광물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었고, 미국도 준비가 돼 있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며 “미국은 문명 세계의 지도자로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벌어진 설전이 여과 없이 생중계된 데 대해선 “그런 논의가 완전히 공개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젤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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