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지 잘 모르겠다”며 “아마 한패라서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수괴를 석방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내란수괴의 내란 행위에 사실상 검찰이 핵심적으로 동조할 뿐만 아니라 주요임무종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이런 기득권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왔다. 이번 빛의 혁명도 이런 반동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에 저장해 쓰는 법적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공공기관, 은행, 편의점 등 기존 주민등록증이 요구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이 시작된다”고 13일 밝혔다.14일부터 주소 등록상 주소지 담당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와 온라인(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 제주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관공서와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예컨대 공항 등지에서 자주 쓰이는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확인이 어려워 실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없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는 본인확인이...
혼잡한 사고현장에 슬쩍 끼어들어 부상자인 척 병원까지 이송된 뒤 사고 합의금 등을 받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양천경찰서는 13일 서울 양천구 깨비시장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행세를 해 약 700만원의 보험금·합의금을 편취한 A씨(57)를 사기 혐의로 송치했다.지난해 12월31일 깨비시장에서 대형 세단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로 여러사람이 죽거나 다쳤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총 13명으로 집계됐다.경찰은 13명의 진단서와 피해 진술을 받던 중 A씨에게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진단서 내용과 본인 진술이 달랐다. 경찰이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를 확인헤보니 A씨는 사고 현장에서 20~30ｍ 떨어진 곳에 있다가 혼잡한 틈을 타 사고 현장에 들어간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A씨는 병원에 2주간 입원해 기존에 갖고 있던 지병 등 300여만원 상당의 치료를 받았다. 사고를 낸 B씨와 보험사에게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경찰은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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