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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재조사하라고 방심위에 요구했다.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장이 지난 5일 국회에 나와 위증했다고 실토한 뒤 닷새 만에 나온 조치였다. ‘2023년 9월 류 위원장 동생이 방송심의 민원을 넣은 사실을 류 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장 소장 증언은 구체적이다. 그간 ‘가족 민원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발뺌한 류 위원장을 뿌리째 흔든 결정타였다.그럼에도 류 위원장은 묵묵부답이다. 그는 장 소장 증언 다음날인 6일과 7일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 10일 방심위 전체회의에선 이 의혹에 대해 질문하는 기자들을 회의장에서 나가도록 했다. 가타부타 답 한마디 없이, 권익위까지 다시 요구한 진상 규명에 고위공직자가 시간끌기·버티기로 맞선 것이다.또 한번 방심위에 재조사를 요구한 권익위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방심위 직원들이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로 불공정 심의가 의심된다’고 권익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을 둘러싸고 ‘갑질 혐의’를 받는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일양약품 다이소 판매 중단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했는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만일 대한약사회가 제약사에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제한했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들이 특정 단체를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대웅제약, 일양약품 등 건기식 판매를 시작했다. 가격이 3000∼5000원 수준으로 약국 대비 최대 5분의 1 수준이어서 소비자들의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일양약품이 닷새 만에 돌연 납품한 초도 물량만 소진하고 추가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대한약사회가 지난달 28일 ...
올해 97만명인 치매 환자 수가 내년에 100만명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치매 환자 가족의 절반 가까이가 경제적 어려움 등 ‘돌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대책 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2016년 전국 치매역학조사 이후로 7년 만에 전국 단위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60세 이상 인구 1만1673명을 표본 인구집단으로 삼아 치매 유병률 및 치매 발병 위험 요인을 분석했다.2025년 기준 치매 환자 수는 97만명(유병률 9.17%)으로 추정됐다. 2026년 100만명을 넘고 2044년에는 200만명 이상이 된 다음 2059년에는 234만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됐다.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 환자 수도 2025년 298만명(유병률 28.12%)으로 집계됐다. 2033년에는 40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도인지장애는 기억력, 주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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