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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3-01 16:40 조회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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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유족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김무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유족 측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플랫]인권위, 박원순 전 시장 사건 “성희롱은 권력관계에서 발생한다”인권위는 2021년 박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는 국가기관이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이 존재했다고 인정한 첫 사례였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지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자 인권위는 이 사안에 대해 5개월간 직권조사를 했다.당시 인권위는 관련 증거자료와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
와인성지로 입소문난 하우스오브 신세계 1층 ‘와인셀라’. 입구에서 고객을 맞이하는 것은 대용량 와인들이다. ‘라지 보틀 와인’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는 와인 진열대에는 두 손으로 들기도 버거울 법한 커다란 와인병들이 누워 있다.첫 눈을 사로잡는 것은 샤토 마고(96년 빈티지) 6ℓ로, 3800만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다. 샤토 슈발블랑, 콘테르노 바롤로 프란치아 등도 3ℓ에 이르는 대용량 와인인데 6ℓ 짜리 때문인지 앙증맞은 인상을 준다. 이처럼 큰 용량의 와인들은 일상적인 식탁 대신 특별한 이벤트 자리에 주로 선보인다. 와인셀라 관계자는 “기업 신년하례회나 각종 행사, 결혼식이나 칠순잔치 등 가족 이벤트를 위해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일반적인 와인병의 용량은 750㎖다. 이 병은 스탠다드라고 불린다. 더 큰 용량의 와인병들은 저마다의 이름이 있다. 2병 분량인 1.5ℓ병은 매그넘이다. 3ℓ는 ...
법원이 공개 변론 과정을 녹화한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 피고인 얼굴을 공개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공개 변론의 중계방송이나 동영상 게시와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 요건을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가수 조영남씨의 매니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대법원 변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재판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 이익형량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런 판단이 법관의 권한에 어긋났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영상 게시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 사건은 조영남씨의 그림 대작 사건이 불거진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씨는 자신이 그린 것처럼 작품을 판매했는데 실제로는 조수가 그린 것으로 알려져 기소됐다. 이때 매니저 A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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