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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onetechtop.co.kr/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소득을 별도로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0만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 자료를 보면, 매달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4년에 월급을 빼고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을 넘게 번 고소득 직장인은 80만4951명이었다.전체 직장가입자 1988만3677명의 4% 수준이다.이들은 근로소득인 월급(보수)에 매기는 건보료(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별도로 보수 외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로 부담하는 것으로 예금이자나 주식배당,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여자 두 명 나와 있고 짐을 옮김. 어디 갈 듯.”2024년 3월22일 오전 9시30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골목. 길 건너편 식당에서 일하는 주지은씨(46)를 숨어서 관찰하던 이모씨(46)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남긴 마지막 문장이다. 이씨는 주씨를 몰래 촬영하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에게 발각됐다. 이씨는 휴대전화를 뺏겼다. 그의 휴대전화에선 주씨의 사진과 영상이 한가득 나왔다.이씨는 스토킹범이 아닌 국가정보원 요원이었다. 이씨가 참여했던 단체대화방에는 주씨를 미행하는 국정원 요원들이 모여 있었다. 4~5명으로 구성된 미행팀으로 주씨의 주거지 이름을 따서 ‘대치팀’으로 불렸다.26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대치팀 단체대화방’(대치팀방)에는 지난해 3월5일부터 22일까지 18일간의 대화가 담겨있다. 여기엔 주씨를 향한 무분별한 사찰, 위법과 탈법의 경계에서 이뤄진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다.무제한 사찰···병원 ...
“온 방향 그대로! 난 더이상 못 뛰겠음.” 주지은씨(46) 미행 이틀차인 지난해 3월7일 국가정보원 직원 이모씨(47)가 다급히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메시지를 올렸다. 항암치료 차 맨발 산책을 마친 주씨가 자전거를 타자 이씨는 달려서 쫓다가 놓쳤다. 미행을 이어받은 다른 요원이 곧장 답했다. “자녀 학원 들어감.”26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국정원 ‘대치팀의 카카오톡 대화방’(대치팀방)에는 국정원의 민간인 대상 정보수집 방식이 담겨 있었다. 이들은 사찰 대상자 1명당 통상 5~6명으로 된 팀을 붙였다. 일정 기간이 되면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팀원을 교체했다.사찰 대상자와는 늘 가까운 거리를 유지했다. 대치팀이 주씨를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국정원 직원과 주씨의 거리를 계산해보니 1ｍ까지 근접한 사례도 있었다. 멀어야 20ｍ 정도가 최대였다. 주씨는 지난해 3월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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