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의정부법률사무소 경기도는 기후위기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기후보험’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기후보험은 폭염과 한파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보험이다. 정책보험 보장 대상에 ‘기후’를 넣은 건 경기도가 처음이다.모든 경기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원),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10만원),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사고당 30만원) 등을 지원한다.각 시군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인 기후취약계층 16만여명은 혜택을 더 받는다. 온열·한랭 질환 입원비(5일 한도 10만원),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2만원),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송서비스(사고당 50만원 한도),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회당 10만원) 등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기후보험 사업은 1년 단위 계약으로 운영되며, 경...
경북 봉화에서 농부산물을 태우다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해 60대 남성이 사망했다.28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7분쯤 봉화군 명호면 고감리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이 불로 A씨(60대)가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소방당국은 진화 헬기 9대와 소방차 등 장비 23대, 인력 88명을 투입해 1시간여 뒤인 오후 2시40분쯤 주불을 잡았다. 이후 오후 3시45분쯤 잔불을 모두 정리했다.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은 0.3㏊로 추정된다.소방 관계자는 “A씨가 농부산물을 태우다 산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산불을 완전히 진화한 뒤 정확한 원인과 피해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오전 10시38분쯤에는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에서 산불이 나 49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소방당국은 헬기 1대, 차량 18대, 인력 58명을 투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는 개소 이래 가장 많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에 두고 다른 사건 심리를 병행하고 있다.헌재는 3일 현재 윤 대통령을 포함해 공직자 9명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1988년 문을 연 헌재가 2023년까지 35년 동안 접수한 탄핵 사건은 총 7건이었다. 그런데 지난해에만 9건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날아들었다. 이 중 완료된 것은 기각 결정이 나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뿐이다.9건 중 윤 대통령 사건 등 8건은 12·3 비상계엄 이후 제기됐다. 국회는 내란을 공모·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을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들(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오른쪽)에 대한 탄핵안도 헌재로 보냈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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