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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3-05 17:59 조회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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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마사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호주가 유튜브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져 경쟁사들이 “부당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가디언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영상 플랫폼 틱톡, 스냅챗 모기업 스냅은 청소년의 접근 제한 대상 SNS 목록에서 유튜브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호주 통신부에 제출했다.앞서 호주 의회는 16세 미만이 SNS 계정을 만들어 이용할 경우 해당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11월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호주 당국은 올해 12월 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규제 대상 등을 명시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해 왔다.규정 초안상 규제 대상 가운데 유튜브가 제외된 사실이 알려지며 문제가 생겼다. 호주 정부는 유튜브가 교육 기능을 갖고 있고, 부모가 자녀의 계정을 관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메타는 이에 맞서 유튜브도...
중고거래 플랫폼에 광고하며 물건을 파는 사업자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당근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온라인 중고거래 폴랫폼 ‘당근’을 운영하는 당근마켓이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공정위 조사결과, 당근마켓은 플랫폼에서 광고를 통해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이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소비자 불만 등을 해결하려는 조치다.다만 공정위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판매자 정보 제공 대상인 비대면 거래를 따로 구분하기 어렵고,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절차를 종결했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혐의 ...
대전시는 오는 11월 28일까지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대전시는 올해부터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노동 시간 요건을 완화하는 등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기존 1명만 지원하던 것을 최대 2명까지 확대하고, 노동 시간 요건도 월 120시간 이상에서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해 지원 폭을 넓혔다.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지난달 1일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 18세 이상(2007년 1월 1일 이전 출생) 노동자를 신규 채용하는 업체다.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노동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고 4대 사회보험을 유지하면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총 150만 원(최대 2명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djbea.or.kr/biz)에서 확인하면 된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380-3063)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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