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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통해 확실해진 것이 있다. 더 이상 그에게 대한민국 외교를 맡겨선 안 된다는 사실이다.그는 최후진술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자신도 결단을 내린 것뿐이라고 호소했다. 직무에 복귀하면 자신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겠다고 했다.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 동맹을 구축한 경험”을 살려 외교에 온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트럼프에게 동맹은 손해 보는 장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세계는 다극화 질서로 접어드는데 냉전 시대 이분법적 세계관에 ‘나 홀로’ 갇혀 있는 사람이 외교에만 집중하고 싶다니 놀라웠다.지난해 10월 정부는 미 대선을 불과 3주 앞둔 시점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살상무기를 지원했다면 미·러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지금 한국의 외교적 입장이 얼마나 난감해졌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정부가 비수도권 15개 지역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 단지를 지정해 축구장 넓이의 5900배에 달하는 42㎢ 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부산·울산 등에서 그린벨트 해제·개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린벨트가 대대적으로 풀리는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지역 난개발을 우려하면서 거세게 비판했다.국토교통부는 25일 6개 권역에서 33개 사업 수요를 제출받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이 평가 기준이 됐고, 환경평가 1·2등급지가 포함돼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들도 포함됐다고 했다.국가·지역전략사업은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지역 균형발전 목적의 규제 완화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이번에 선정된 15곳의 산업단지는 그린벨트 총량 제한과 무관하게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양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지난달 11일 광화문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투쟁은 왜 정당했는지, 시민의 투쟁이 왜 그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겠다”며 “경찰은 집회·시위를 보장·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지, 집회·시위를 제한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양 위원장은 용산경찰서에서도 소환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3일부터 5일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에 관해서도 집시법 위반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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