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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정부가 전체 상속분이 아닌 각 개인이 상속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괄 공제도 폐지하고 자녀공제도 10배 늘린다. 개편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고 과세 시스템 정비를 거치면 2028년부터 시행 가능하다. 대부분 상속가구에서 기존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나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1950년 도입된 현 상속세 시스템을 75년만에 바꾸는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12일 공식 발표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개편안은 상속세 부과 기준을 현행 피상속인(사망자)에서 상속인(상속받는 배우자·자녀)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상속분 15억원을 자녀 3명이 똑같이 5억원씩 받으면 현재는 과세대상이 15억원이다. 유산취득세 도입 시 자녀별로 인당 5억원으로 과세 대상으로 바뀐다. 상속재산이 쪼개지는 만큼 누진세 부담이 완화된다.정부는 주요국 상당수...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여권 대선주자들의 반응이 온도차를 보였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핵심판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석방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탄핵심판 언급은 하지 않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수사기관장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석방 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김 장관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석방을 계기로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절차 전체가 정상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지난달 25일 종결한 뒤 평의를 이어가며 최종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이미 종결된 변론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에 구애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오 시장은 윤...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자 “검찰도 공범”이라고 비판했다.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10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이 잔악하게 웃으며 구치소 문을 걸어 나왔을 때 국민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며 “내란수괴에게 빌미를 준 늑장 기소부터, 항고 포기 결정까지 잘 짜인 하나의 각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시키고 헌법재판소는 그를 하루빨리 파면시켜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재판부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단체는 “내란 우두머리를 불구속으로 풀어준 것은 합당하지 않고 윤석열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데도 법원이 방관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비판했다.이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모두가 구속됐는데 우두머리만 밖을 쏘다닌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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