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버스킹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포기한 ‘즉시항고’를 10년 전 김주현 현 민정수석이 지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했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해 지난 8일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2015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 규정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2012년 헌재는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권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서기호 당시 정의당 의원은 구속집행정지는 물론 구속취소까지 즉시항고권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 수석은 검찰 측을 대변해 “헌재의 (위헌) 결정이 구속취소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했다.당시 회의록을 보면 김 수석은 “구속집행정지 사유는 부모의 장례 참석이라거나 그런 한시적인 것들이라서 시기를 놓치면 집행정지 의미...
강원 양구군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올해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다.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4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이다.양구군은 ‘입학 축하금’을 지역 화폐인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오는 24일부터 4월 11일까지 양구교육캠퍼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양구군 평생학습관(평생교육과)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다만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신청해야 한다.양구군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초·중·고 입학생 1642명에게 입학 축하금 6억7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전금순 양구군 평생교육과장은 “입학 축하금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청년 기후 활동가 7명과 한국가스공사 소액주주 3명이 6일 한국가스공사(KOGAS)의 아프리카 모잠비크 가스전 투자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소송 신청인과 기후솔루션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투자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기후위기가 이미 닥쳐온 현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결정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모잠비크 코랄 노스 부유식 가스 생산 설비(FLNG) 사업에 5억6200만달러(약 75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의했다. 국제 에너지 감시 단체인 링고(LINGO)에 따르면, 모잠비크 코랄 노스 FLNG 사업이 운영 기간 동안 배출할 온실가스는 총 4억8900만 톤(CO₂e)에 달한다. 이는 한국의 1년 총 온실가스 배출량(2023년 기준)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양이다.소송 신청인 김서윤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신규 가스전 개발은 한 번 시작되면 수십 년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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