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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사이트 해병대에서 복무 중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폭행한 선임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황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라며 “돈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공소 사실 중 지난해 1월 A씨가 주먹으로 B씨 가슴을 때리거나 시곗줄로 뺨을 때린 혐의(폭행)에 대해선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황 판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공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A씨는 지난해 1월 당시 해병대에서 후임병인 B씨를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빗자루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B씨가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빗자루를 이용해 수차례 때리고 분이 풀리지 않자 고무 배트로 더 때렸다. 이로부터 2시간 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잇따라 반려한 검찰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고발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심 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5일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사세행은 지난달 27일 “심 총장과 이 차장은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개입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세 차례 반려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이어 사세행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주도했다”며 “검찰은 직무권한을 남용해 부하 검사의 수사와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앞서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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