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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사건을 두고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를 넘어 제2의 조국 사태”라며 선관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자 ‘선관위 때리기’로 공정 문제에 민감한 청년층과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날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사건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사과하면 뭐 하나. 지난 2년 동안 선관위는 개선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노 위원장의 사과를 비판했다. 그는 “2년 전 부정채용된 고위직 자녀 10명 중 5명만 업무에서 배제했다가 슬그머니 복귀시켰다”며 “이번에도 10명에 대해 징계는 안 하고 업무 배제만 시킨다고 한다. 여론이 잠잠해지면 또 슬그머니 복귀시킬 심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5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이 되어 있고, 양국 간 관세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 “한국의 평균 관세는 4배 더 높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신 실장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말씀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통상관계 부처와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과 긴밀히 협의가 되고 있어서 좋은 결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국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신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함께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언급함에 따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구체적으로 방위비를 재협상하자는 얘기는 아직 논의된 것이 없다”며 “그 문제는...
법원이 7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기소 40일 만으로, 구속기간 만료후 기소가 이뤄져 위법하다는 윤석열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7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체포·구속 과정에서 헌정질서 유린 증거를 인멸하며 저항하고, 탄핵 심판 내내 갖은 거짓말로 국론 분열을 선동해온 내란 범죄자의 위험성에 비춰 볼 때 유감스러운 결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석열 측 구속취소 요구를 인용하면서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실제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피의자 인권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인데, 그동안 일 단위 구속기간 산입 관행을 깨고 윤석열 구속취소 판단에 처음 적용한 것이다. 내란 범죄의 중대성과 위험성을 감안하면 아직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법리를 적용한 것은 아쉬움이 크다. 검찰은 법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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