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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onetechtop.co.kr/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닷새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면서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마 후보자 임명은 더불어민주당 ‘편들기’라고 주장하면서 최 대행도 이에 압박을 느끼는 모양새다. 최 대행은 이날도 ‘통합’만 강조하며 임명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최 대행은 줄곧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국무위원들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는데, 여기에 ‘법’은 없고 ‘정치’만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대행 주장의 근거를 하나씩 따져봤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조한창·정계선 후보자 2인은 임명하면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 역시 후보자가 ‘진보 성향’이라는 점을 들어 “마 후보자 추천은 여야 간 합의 추천이라는 국회의 25년 관행을 민주당이 깨뜨린 폭거였다”고 공격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론을 숙의 중인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의견이 나뉠 경우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담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가능성이 높고,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사회 분열을 막기 위해 최대한 일치된 의견을 발표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다수다. 일각에선 ‘반드시 전원일치 결정을 내놓을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법률 위반인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인지 등을 따지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데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일부 쟁점에선 증언이 갈리기도 했지만 ‘비상계엄 발동 조건’ ‘국무회의 등 헌법이 정한 절차상 요건’ 등에서 이미 파면 사유가 충족된다는 것이다.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 등은 책...
폴란드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바르샤바에서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과 회담을 하고, 양국이 현재 협의 중인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이 조속히 체결되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기로 했다.이날 회담에서 양국 외교장관은 방산 협력이 두 나라 관계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방산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6일 전했다.조 장관은 이번 방문에 방위사업청 대표단이 동행한 것은 방산 협력 강화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 의사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장관의 폴란드 방문은 시코르스키 장관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대한민국 외교장관의 폴란드 공식방문은 18년 만에 처음이다.두 장관은 북한의 지속하는 핵·미사일 개발과 북·러 간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규탄했다. 특히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불법행위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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