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산악회

하남산악회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전면 중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보낸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 백악관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끝난 지 사흘 만에 미국이 제시한 종전 구상을 순순히 따라오라며 가장 거친 패를 꺼내든 셈이다. 아울러 광물협정은 여전히 열려 있다며 당근과 채찍을 양손에 들면서도 유럽 동맹국과는 반대편에 서 있음을 분명히 했다.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키로 하면서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을 입증했다고 판단될 때까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이 조건이 어떤 뜻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미국이 제시하는 우크라이나 종전 구상과 광물협정에 이견을 드러낸 젤렌스키 대통령을 길들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정상회담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과 설전을 주고받으며 “우리가 없으면 당신에겐 아무런 패가 없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국회와 대통령 등 국가기관의 헌재 완성은 “의무”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처음 밝히기도 했다. 여러 차례 재판관 공백 사태를 겪어온 헌재가 독립적인 ‘완전체’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재 구성 방안을 제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헌재는 재판부 구성이 바뀔 때 여야 간 정치적 계산이 다르면 종종 공백 사태를 겪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4인 체제’다. 2011년 7월 조대현 전 재판관 후임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변호사가 낙마한 뒤 1년 2개월 넘게 공석이 이어졌다. 2012년 9월에는 재판관 4명이 동시에 퇴임했는데 모두 임명이 지연돼면서 일주일가량 ‘4인 체제’란 파행이 지속했다.2017년 김이수 전 재판관은 ...
대학가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극우 세력의 참여로 변질되고 있다. 탄핵에 반대하는 학생 참가자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외부인인 극우 세력이 다수 참여하는 기형적인 형태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학가 집회가 학생의 목소리를 전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극우 세력의 장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2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등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는 학생 참가자가 10~20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들 옆에는 극우 유튜버와 윤 대통령 지지자 등 외부 참가자들이 수백명에 달했다. 최근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 등 대학가에서 열리고 있는 탄핵 반대 시국선언도 비슷한 모습이었다.외부 극우 세력은 대학가 탄핵 반대 집회를 여론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젊은 층인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탄핵 반대 여론이 크다”고 강조하는 식이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오픈대화방 등을 통해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아 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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