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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관세사에게 징계를 내린 후 취소한 관세청이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관세사가 징계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명단 공개를 요구했으므로 명단이 알려지더라도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관세사와 변호사 자격증을 모두 가진 A씨는 2015년부터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19년부터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2022년 관세청 징계위원회는 A씨가 관세사법상 ‘영리업무 종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의결했다. 이후 A씨는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세청에 ‘주의’가 아닌 ‘징계 무혐의’ 등으로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에 관세청 징계위원회는 ‘징계 무혐의’ 취지로 의결해 A씨에게 통보했다.A씨는 지...
‘출산장려금 1억원’ 등 파격적 출산 장려책을 내놓은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부영그룹은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이 부영그룹 본사를 방문해 이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했다고 27일 밝혔다. 저출산위는 “출산장려금 제도로 저출생 추세 반전에 기여했다”고 공로를 설명했다.부영그룹은 지난해 직원 자녀 출생 시 아이 한 명 당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 ‘출산장려금 제도’를 내놨다. 지난해 2021~2023년 출생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총 70억원을 지급했고, 올해도 지난해 출생한 직원 자녀들에게 28억원을 지급해 출산장려금 지급액이 약 100억원에 달한다.이 회장은 출산장려금 제도 신설 때 출산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받아들여 기업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하는 내용으로 세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 회장은 또 지난해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해 노인 연령을 ‘75세 이상’으로 상향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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